비관적 경제론자들이 자주 놓치는 것.

 비관적 경제론자들의 글을 읽다보면 한편으론 정말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작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들의 글들의 요지는 주로 거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라던가 다른 자산들의 거품, 혹은 녹색 성장에 대한 거품 등등.... 이 거품은 반드시 꺼질 것이고, 그 때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요지다. 그러나 거품이 반드시 꺼지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듯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거품이 존재하는 것 또한 당연한 법칙이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는 순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이다. 그보다는 거품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거품이 반드시 꺼진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혹은 내일, 얼마 안있어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다.

 그들이 좀 더 눈여겨 봐야할 것은 거품이 꺼지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일 것이다. 거품 때문에 소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얻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거품을 부수는 것을 두려워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품이 꺼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나갈 경우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by Contender | 2010/01/15 16:18 | Economic&Political | 트랙백 | 덧글(1)

차정운 운세 결과

이 타입의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
+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부드럽다.
+ 어려운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다.
+ 표정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 말하는 것이 서툴다.
+ 손재주가 없다.
+ 마음이 편안해지는 타입이다.
+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타이밍을 고민한다
특히 차정운 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영화를 보면 금방 영향을 받아 버린다.
・만화 캐릭터를 동경하고 있다.
・솔직히 점술은 믿지 않는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타이밍을 모른다.
・자신의 결점도‘뭐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로부터 차정운 에게의 어드바이스
・착실히 야채를 섭취해 둬라.

by Contender | 2010/01/01 17:33 | 살아간다는 것 | 트랙백 | 덧글(2)

2010년 풍요한 불확실성의 시대

  달러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미국 국채와 달러에 매달린다. 지금도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달러를 찾는다. FRB의 지출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팽창 정책 때문에 확대됐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는 다른 비용이다. 정부는 AIG와 자동차 제조업체, 페니 메이와 프레디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긴 손실도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규모가 작을듯하다.
2009년 12월, 달러 약세나 FRB 지출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

 그것(화폐)은 풍부하지만 거의 믿을 수 없는 존재였거나, 아니면 믿을 수 있지만 아주 부족한 존재였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제 3의 고통이 있었다. 즉 그들에게는 화폐란 믿을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부족한 존재였다.
1977년 -불확실성의 시대, 갤브레이스

 그들(군중)은 가장 상반된 감정들을 연속적으로 자극 받아도 매번 상반된 감정에 고무되어 행동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자극원인의 영향만 받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거센 바람이 불면 어지럽게 날아올라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바람이 그치면 땅으로 추락하는 낙엽과 같다.
1895년 -군중심리, 귀스타브 르 봉

 위대한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현재 세계를 두가지 단어로 깔끔하게 정의를 내렸다. '불확실성의 시대'와 '풍요한 사회'. 현재 이 순간은, 어느 순간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때이다. 특히 1929년 대공황과 비교가 되었던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고나서 1년만에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너무나 빠른 회복은 좋았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거에 조금이나마 진실에 한 걸을 더 가까이 다가갔던 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어두운 한치 앞을 조금이라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와 함께 반세기 전인 1958년 갤브레이스가 쓴 '풍요한 사회'는 그 내용이든 혹은 제목이든 함축적으로, 50년이 지난 현재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다. 현재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시장들은 풍요롭다. 상품시장이든, 노동시장이든, 화폐시장이든 과잉 공급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은 기존의 과잉공급 상태가 더욱 격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과잉공급시, 화폐시장에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 후퇴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FRB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통화량 공급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상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간의 균형을 맞춰주던 물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묘한 동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불확실성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2009년의 경제회복이 예상보다도 빨랐던 것은 바로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세계 경제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달러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급격히 늘였을 경우,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다. 그러나 달러는 그 논리를 피해갔다. 그렇기에 FRB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기존의 통화정책과는 너무나 다른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늘이는 팽창정책을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세계는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하에 FRB는 AIG와 같은 금융회사 및 자동차 업체들, 모기지론 회사들과 같은 흔들리는 회사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고, 금융위기의 원인들이 안정됨에 따라 경제는 너무나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렇다면 먼저 왜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달러본위제 아래에서 달러만큼 안정적인 자산은 현존하지 않는다. 갤브레이스는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의 시대라고 정의내린 이유는 화폐 가치와 학문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이다. 과거의 금본위제에서는 화폐는 '믿을 수 있지만 부족한 존재'였고, 현재의 달러본위제에서 화폐는 '풍부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아담 스미스, 마르크스 등등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만든 미래에 대한 확신은 모두 무너져 버렸기에 현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시기는 그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는 것들에게 과잉적으로 의존하려고 한다. 그것이 아무것도 확실시 되지 않음에도 말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달러는 가장 직접적으로 위험한 자산으로 보이지만 달러 이외의 화폐들은 더욱 믿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달러에 목을 매고, 미국채를 구매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은 너무나 무기력했고, 그것의 허술함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경제학 이외의 학문은 더더욱 현실의 경제를 설명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제학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다. 금융 위기로 인한 루저가 위너가 되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안정 및 기대도 이번 달러화의 안정에 대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와서는 과거보다 더욱더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나, 이라크전의 실패와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적인 지지와 대내적인 지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성향을 벗어나 세계와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세계 역시 미국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게 되었다. 아직 오바마 행정부가 크게 이룬 성과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노벨평화상이 주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달러 가치가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변해졌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정책이다. 제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항상 달러가치와 미국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국은 2010년에 와서는 그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12월 뉴스위크에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달러와 미국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존재로 믿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번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미국 정부가 지게되는 재정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나 미국채가 그로 인해 받을 피해는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신경을 쓰며서, 적자를 줄임으로 달러에 안정을 주는 것보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위기와 미국의 경제적 문제점들을 고치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신뢰를 줄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판단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미국 정부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미국은 거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와 미국채에 대한 안정을 가지고 올 것이다. 특히 달러 가치를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점진적으로 하강시켜, 현재의 미국 기업들의 부채를 당분간은 정부가 지원해주다가,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수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이 가장 바라는 구조일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의 문제점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미국의 부동산은 불안정하고, 실업률은 높으며, 리스크는 존재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달러 가치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또다시 갑작스런 가치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더군다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통화량 남발 정책은 분명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은 과잉유동성이다. 세계 역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09년 하반기에 떠오른 단어가 '출구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동성이라는 세 글자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보이질 않는다. 유동성에 대한 정의는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미흡해보인다. 특히 경제학이 수리적인 측면이 더욱 강해지면서, 유동성을 L 혹은 M으로 함축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의 의미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존 스튜어트 밀이 내린 화폐의 정의가 유동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화폐, 즉 돈을 귀금속으로 정의하든 은행권도 함께 포함시키든, 일정 시점에서 어느 개인의 구매력은 실제로 그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으로 계측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구매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첫째 그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고, 둘째 그의 은행 예치금과 그가 요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빌려 준 모든 돈이다. 셋째는 그가 어떻게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용이다.

 이러한 유동성을 수학식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이 의미들을 제대로 다 넣지 못하고 있다. 케인스의 유동성 정의는, 사용목적에 따라 나눠져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생성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주질 못한다. (M*V)/P가 그나마 유동성과 가깝지만 유통속도라는 것이 화폐의 내생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은 외생적인 요소와 내생적으로 생겨나는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외생적인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며, 내생적인 것은 파생상품 등과 같은 제도적인 면, 인터넷과 같은 기술적인 면,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외생성과 내생성을 앞의 식들은 제대로 설명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식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동성 = (화폐의 외생성*화폐의 내생성)/물가

 하이먼 민스키의 경우 이러한 화폐의 내생성을 중요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심리에 따라 내생성이 크게 변하는 것을 주목했었다. 경기확장시에는 심리적으로 신용에 대해 관대해지고, 그에 따라 대출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불황시에는 신용에 대해 엄격해지고, 그에 따라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문제는 2010년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2008년 9월의 트라우마가,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만들었지만, 경기가 2010년 하반기까지 계속 생각보다 양호하거나, 빠르게 회복한다면 투자자들의 심리구조는 다시 낙관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 때부터 진정한 과잉유동성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적어도 2008년 이후 우리가 보아온 시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었다기 보다는 전형적인 군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귀스타브 브 봉이 군중심리에서 말했듯이, 군중에게는 적당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나,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버린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폐의 내생성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도 함께 봐야한다. 2008년의 악몽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파생상품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었지만, 너무나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해 규제에 대한 주장이 힘을 크게 잃어버렸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은 자금 이동에 대한 시간 격차를 줄이면서, 내생성을 더욱더 급격히 키우는 요소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은행산업을 살펴보면 큰 은행들로 합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크게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4개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부문을 점령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각 은행들 사이에 거래도 어느정도 일정한 Time lag가 존재했었다. 특히 거리가 멀거나 찾아가기 힘든 곳일수록, 그것은 더욱 심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광활한 토지 사이에서 은행들간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꽤 많은 시간적인 소비가 들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순식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인터넷은 시간적, 거리적 제약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그에 따라 화폐의 내생성을 급격히 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의 자연독점화 현상을 만들었다. 은행들이 경쟁시장에서 자연독점화로 변하면서 잃어버린 소비자 잉여가 무엇이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동시에 인터넷은 금융업을 형이하적인 면에서 형이상적으로 변해버렸다. 과거 은행이 파산된다는 소문이 날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금을 되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 앞에 줄서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은행에 달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심리적인 자극을 받게 하였고 그들 역시 은행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은행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넘기기 위해 그들이 지칠정도로 일부로 아주 늦게 현금을 돌려주면서, 시간적인 격차를 벌여 안정을 되찾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터넷으로 현금들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이후 펀드들은 펀드런이 발생할 정도로 자금 회수가 많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앞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서있는 투자자들의 줄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심리는 한순간은 무척 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으로 현금이동이 되면서, 거래액수도 거대해졌다. 특히 거품과 거품진화에 나서는 중앙은행들의 어마어마한 통화량 투입 액수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벗어난 숫자였다. 우리가 1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는 10배로 인식하지만 1 불가사리 원이나, 10 불가사리 원의 경우 모두다 똑같이 인식바깥에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에 대해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현 미국 정부가 쌍둥이 적자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폐의 내생성을 간과한채 외생성만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오해가 바로 '출구전략'을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는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할 경우 이러한 과잉유동성을 풀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외생성만을 본다면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량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투자 심리가 경직되어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그전보다 적거나 비슷하다. 하지만 이 심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이미 외적으로 너무나 많이 투입된 자금과 함께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껴서 유동성이 증폭된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날지는 의문이다. 갤브레이스가 정의내렸듯이 이미 세상은 풍요롭기 때문에, 과잉유동성이 수요로 가기보다도, 수익성을 위해 금융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특히 한국같은 국가에서는 달러 가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는 상승될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적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진정한 출구전략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과잉유동성은 수요보다도 수익을 찾고 있고, 실물시장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금융시장에서 머무르는 추세이다. 그 결과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았던 금과 녹생 성장 분야에 거품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자산들의 안정성은 낮어지고, 리스크와 수익성이 상승하면서, 리스크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확실하게 안정적인 자산은 없어지면서, 자금은 미국채와 달러에 머물고, 또한 눈치빠른 누군가들은 달러와 미국채의 거품 형성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로 인해 과거 거품과 금융위기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에서 한정되어 있었고 이 거품의 붕괴가 실물 시장에 충격을 주는 형상이었다면 이제는 전 부문에서 거품이 작동해 어디서 그것이 터질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거품은 급격하게 심리가 위축되면서 화폐의 내생성이 급격하게 경색이 될 때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02~2007년 한국을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유동성때문이다. 계속되어 져 쌓여온 외환보유액과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는 화폐의 내생성을 키웠고, 인터넷의 발달과 낙관적 심리는 화폐의 내생성을 급격히 키웠다. 이런 유동성을 정리해주는 것은 바로 물가이지만 물가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과잉 유동성은 실물시장의 수요가 되기보다도 수익을 찾는 투기적 자본으로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남아서 거품을 키웠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규제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잠시동안 이끌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 규제와 세제를 사실상 무효화시킴에 따라 다시 부동산 가격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한국 경제를 두고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왜 부동산에 꿀리게 되었는가. 당시 노무현 정부는 4~5%대에 이르는 경제성장률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듣고 있었고, 민심 역시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될 시,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더욱 더 강한 비판과 민심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케인스가 불경기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치고, 호경기시 다시 긴축정책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긴축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금리 인상도 제대로 쓰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는 4.5%까지밖에 인상이 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과잉유동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실패했었다. 이러한 전처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지난 2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G20에서 합의를 하여 강력한 통화량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협력으로 예상보다 너무나 빠른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과연 출구전략도 제대로 이렇게 합의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각국 정상들은 경기 후퇴를 각오해야 하고, 그에 따라 떨어지는 표를 계산해볼 것이다. 그리고 떨어지는 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출구전략은 포기될 것이다. 사실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한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금리를 인상을 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출구전략 시행이기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는 그 예측치보다도 더욱 낮은 출구전략이 시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결과를 예측해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중앙은행은 얼마나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미 호경기시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걸, 금융위기 이전의 상태를 통해 경험했다. 지금 현재 너무나 위축되어있는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거대해보이지만,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또다시 그들의 통제력은 약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할 시,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귀스타브 르 봉은 19세기 말 정부의 정책등이 군중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군중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권이 군중에게 돌아가면서, 군중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시대에, 군중은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우려를 했다. 이제는 투표권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에서 정부의 통제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경제에서도 '군중의 시대'가 와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별로 없어보인다. 사실 처음부터 중앙은행은 화폐의 내생적인 부분,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통제를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 강력했던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통제력이 사라지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다만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 있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바로 달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화폐가 믿을 수 없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적당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힐 경우, 그것은 시장 전체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금융시장의 호황과 실물시장의 불황의 격차가 더욱 커져버리면서 풍요하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Contender | 2010/01/01 16:52 | Forecas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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