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der's Life

 얼마 전부터 루비니 교수가 경고하는 더블딥 우려로 인해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낙관론자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 사실 그건 예정된 수순일수도 있지만 그런 경고에 대응한 정부의 대응도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런 더블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지는 조금 회의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그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크루그만 교수가 지적했듯 이번 위기가 너무나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몇 년 이내에 쌓여가는 정부 부채와 공적 자금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 마치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FRB가 초저금리 정책으로 막고 제대로 된 출구전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듯이 말이다.

 비관론자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프레시안에 지금의 주식 회복은 거대한 거품 붕괴가 오기 전 잠시 일어나는 반등일 뿐이며 부동산 거품 붕괴와 주식 거품 붕괴가 함께 올 것이라고 예언한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았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은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다. 그것보다 사실은 가계의 실질 소득, 저축율등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은 사교육과 다른 거품들과 맞물려 세계 경제와는 다른 한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 것은 어쩌면 미래에 우려되는 더블딥보다는 가능성이 더 크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 거품, 혹은 주식 거품이 왜 꺼지고 말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언제부턴가 나는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 그것은 진리가 되지는 못한다. 언제부터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여러 매체에서 바왔고 특히 킨들버거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킨들버거는 그 책에서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라고 단정지어 말한다. 

 과연 이 주장을 벗어난 사례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다. 미국의 나스닥은 대공황 뒤 약 80년간 몇 번의 위기와 예외는 있었지만 회사의 성장보다는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여주었다. 물론 때때론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은 어느정도 다시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코스피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얼마 전 선배에게 "증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네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품인거 같아요."라고 하니 선배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증시는 항상 거품이야." 자본주의에서 증시는 거품이 끼지 않고서는 오히여 이상한 그런 영역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도 한국의 증시, 혹은 부동산 거품도 반드시 꺼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오류일 수도 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부가 필사적으로 거품 붕괴를 막으려고 한다면 혹은 거품을 키우려고 한다면 리스크는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거품이 꺼진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들 부동산 거품이 충격적으로 꺼지는 시점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로 설정하면서 거품이 언제 어떻게 꺼야하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거품이 꺼지지 않은채 지속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 양극화 등등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품이 반드시 꺼진다는 논리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적어도 학문을 한다면,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명제에 대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그 환상은 철저하게 부수며 교훈을 줄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그들이 말하는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신자유주의는 해답이 아니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의 반대편에 섰었던 비관론자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었는지, 왜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국면을 맞이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현실은 어둡지 않았고, 정부의 협력으로 혹은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은 어느정도 치유가 가능하며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말이다.
 
 이 순간에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혹은 무조건적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좀 더 신중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채 일관된 비관적인 전망만 내세운다면 더 이상 그들 역시 지금도 시장을 자유롭게 하라는 골수 신자유주의자처럼 정신나간 이야기처럼만 들릴 것이다.

 덧붙여.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워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권 퇴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이번 정운찬 교수가 총리로 기용되자 그들의 딜레마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다. 정운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왜 한나라당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총리를 하느냐는 비아냥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대안은 무엇인가. 만약 현 정권이 그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보인다. 난 이번 이명박 정부의 개각에 대해 환영하며 지지한다. 앞으로 정운찬씨가 현 정권 인물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고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암초들을 제거해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