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7일
어제 쓴 시험 답안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경제사를 서술하고 현재의 금융위기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라.
19세기부터 시작된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시대는 독일이 후발 주자로 뛰어들면서 기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후 열강들의 갈등은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을 통한 대리전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차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은 1차 대전에서 전쟁의 끔찍함을 깨닫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 그러나 각국들에게 평화는 다른 의미였다. 프랑스에게 평화란 독일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러시아는 계급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영국, 미국등은 또 다른 의미의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 주도하에 베르사유 조약과 미국 주도하의 국제연맹이 탄생했다. 이 두 기구는 대립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독일 문제에서 그러했다. 더군다나 미국이 국제 연맹을 창설하면서도 가입을 하지 않고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국제연맹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따.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결국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 결과 29년 대공황과 39년 2차대전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시스템을 국제법 체제에 따른 재편성을 하는데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 GATT등이 생겼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강대국이 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내세우는 브레튼우즈 체제도 탄생했다. 그러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얻는 무역흑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달러가 너무 유출될 경우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환율 조정이 필요한 트레핀의 딜레마가 생겼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이것은 뉴딜 정책부터 시작된 큰 정부의 예산에 베트남전까지 더해져 달러의 금태환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린다.
70년대 들어 일어난 석유파동은 흔들리는 달러화의 가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용감한 볼커'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케인스주의를 대체할 시카고 학파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들은 레이건 노믹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줄였지만 동시에 추진한 감세 정책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자 유럽과 일본에게 환율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은 경기 후퇴를 맞이한다. 유럽은 미테랑을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유럽중앙은행과 협력환율제도가 시작된다. 일본은 아시아에 기술 원자재를 판매하는 정책과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특히 내수부양책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고 90년대 초반 거품이 붕괴하면서 디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한다. 일본은 양적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져 나오질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이 통일을 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현실 사회주의는 막을 내린다. 중국 역시 시장경제 체제를 선언하며 죽의 장막을 거두고 유럽은 EU를 창설하고 유러화라는 단일 통화를 만든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잔류들은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들어갔고 이것은 97년 투기세력들의 태국 바트화 공격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만든다. 이런 시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기술투자, 혁신정책등을 업고 안정된 물가, 낮은 실업률, 정부 흑자, 경제 성장을 이루는 New Economy 시대를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나 WTO 출범등의 Globalization과 EU, NAFTA, ASEM 등과 같은 지역주의가 동시에 일어난다.
New Economy는 IT 버블로 이어졌고 그것은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미 수출을 매우 높은 흑자 구조로 개선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IT 버블이 붕괴하고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일방주의를 걷는다. 또한 경기 후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초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고 이것은 규제 완화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겹쳐 탄생한 파생상품과 맞물려 2006년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위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대공황에 버금될만큼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변화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가 탄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신속한 협조를 얻기 위해 과거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버리고 Reset 외교를 선언한다. 그리고 G6와 UN 사이의 G20 시대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제도, 경제 불균형,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과물이 나올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선진국들은 G20 국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며, 신흥국 역시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하는등의 불안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G20이 빛을 발할수록 UN이라는 국제기구의 무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새로운 강자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 자원, 외환보유액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잠재력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 빈부격차,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심각한 내재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유주의적인 요구는 높아질텐데 그것을 지금처럼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누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는 단순한 금융 사고라기보다는 투자은행과 금융공학을 앞세운 미국의 달러화 중심 시스템이 증권화 관련 금융상품의 부실화와 투자은행의 몰락으로 인해 그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는 내재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대공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빠른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들의 긴밀한 협조 체제, 달러본위제 아래에서 달러 및 각국들의 통화 양적완화 정책들이 빛을 본 결과이다. 이렇게 통화량이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처럼 보인다.
굳이 그 현상의 이유를 찾아낸다면 우선 지난시간 과도하게 부풀었던 화폐 시장이 잃어버린 부피를 찾으려는 관성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용만이 떠받쳐주는 지금의 화폐제도에서 화폐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체들인 정부들이 달러 및 다른 통화들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넘어가주면서, 즉 상부 구조에서 그것을 유지해주면서 통화량 남발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상쇄받고 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은 다시 치솟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심각하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량 남발로 얻은 대가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며 나아가 경제적 주기 - 슘페터 식대로 표현하자면 콘트라티에프-가 짧아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진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G20은 경기 후퇴를 각오하면서, 위기 때처럼 협조적으로 함께 '출구전략'이라는 카르텔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써온 통화정책은 가능하다면 정부들은 실행시키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수부양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이야기가 다르다. 금융시장에서의 긴축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일어난 경기 후퇴는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를 생각해서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국가에서 그 카르텔을 깬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개 국가가 모두 그 카르텔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만약 세계 정부들이 출구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한다며 이것은 정부부채, 자산거품과 맞물려 화폐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도 있다. 1세기 전 유럽은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헤이그 평화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1차 대전을 막을 수 없었다. 1차 대전 이후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시도하지만 각국들의 이기심으로 2차 대전은 결국 일어났다. 이런 반복이 또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과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시대는 독일이 후발 주자로 뛰어들면서 기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후 열강들의 갈등은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을 통한 대리전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차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은 1차 대전에서 전쟁의 끔찍함을 깨닫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 그러나 각국들에게 평화는 다른 의미였다. 프랑스에게 평화란 독일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러시아는 계급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영국, 미국등은 또 다른 의미의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 주도하에 베르사유 조약과 미국 주도하의 국제연맹이 탄생했다. 이 두 기구는 대립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독일 문제에서 그러했다. 더군다나 미국이 국제 연맹을 창설하면서도 가입을 하지 않고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국제연맹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따.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결국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 결과 29년 대공황과 39년 2차대전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시스템을 국제법 체제에 따른 재편성을 하는데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 GATT등이 생겼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강대국이 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내세우는 브레튼우즈 체제도 탄생했다. 그러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얻는 무역흑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달러가 너무 유출될 경우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환율 조정이 필요한 트레핀의 딜레마가 생겼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이것은 뉴딜 정책부터 시작된 큰 정부의 예산에 베트남전까지 더해져 달러의 금태환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린다.
70년대 들어 일어난 석유파동은 흔들리는 달러화의 가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용감한 볼커'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케인스주의를 대체할 시카고 학파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들은 레이건 노믹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줄였지만 동시에 추진한 감세 정책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자 유럽과 일본에게 환율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은 경기 후퇴를 맞이한다. 유럽은 미테랑을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유럽중앙은행과 협력환율제도가 시작된다. 일본은 아시아에 기술 원자재를 판매하는 정책과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특히 내수부양책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고 90년대 초반 거품이 붕괴하면서 디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한다. 일본은 양적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져 나오질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이 통일을 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현실 사회주의는 막을 내린다. 중국 역시 시장경제 체제를 선언하며 죽의 장막을 거두고 유럽은 EU를 창설하고 유러화라는 단일 통화를 만든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잔류들은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들어갔고 이것은 97년 투기세력들의 태국 바트화 공격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만든다. 이런 시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기술투자, 혁신정책등을 업고 안정된 물가, 낮은 실업률, 정부 흑자, 경제 성장을 이루는 New Economy 시대를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나 WTO 출범등의 Globalization과 EU, NAFTA, ASEM 등과 같은 지역주의가 동시에 일어난다.
New Economy는 IT 버블로 이어졌고 그것은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미 수출을 매우 높은 흑자 구조로 개선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IT 버블이 붕괴하고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일방주의를 걷는다. 또한 경기 후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초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고 이것은 규제 완화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겹쳐 탄생한 파생상품과 맞물려 2006년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위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대공황에 버금될만큼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변화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가 탄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신속한 협조를 얻기 위해 과거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버리고 Reset 외교를 선언한다. 그리고 G6와 UN 사이의 G20 시대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제도, 경제 불균형,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과물이 나올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선진국들은 G20 국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며, 신흥국 역시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하는등의 불안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G20이 빛을 발할수록 UN이라는 국제기구의 무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새로운 강자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 자원, 외환보유액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잠재력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 빈부격차,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심각한 내재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유주의적인 요구는 높아질텐데 그것을 지금처럼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누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는 단순한 금융 사고라기보다는 투자은행과 금융공학을 앞세운 미국의 달러화 중심 시스템이 증권화 관련 금융상품의 부실화와 투자은행의 몰락으로 인해 그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는 내재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대공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빠른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들의 긴밀한 협조 체제, 달러본위제 아래에서 달러 및 각국들의 통화 양적완화 정책들이 빛을 본 결과이다. 이렇게 통화량이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처럼 보인다.
굳이 그 현상의 이유를 찾아낸다면 우선 지난시간 과도하게 부풀었던 화폐 시장이 잃어버린 부피를 찾으려는 관성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용만이 떠받쳐주는 지금의 화폐제도에서 화폐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체들인 정부들이 달러 및 다른 통화들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넘어가주면서, 즉 상부 구조에서 그것을 유지해주면서 통화량 남발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상쇄받고 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은 다시 치솟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심각하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량 남발로 얻은 대가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며 나아가 경제적 주기 - 슘페터 식대로 표현하자면 콘트라티에프-가 짧아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진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G20은 경기 후퇴를 각오하면서, 위기 때처럼 협조적으로 함께 '출구전략'이라는 카르텔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써온 통화정책은 가능하다면 정부들은 실행시키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수부양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이야기가 다르다. 금융시장에서의 긴축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일어난 경기 후퇴는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를 생각해서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국가에서 그 카르텔을 깬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개 국가가 모두 그 카르텔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만약 세계 정부들이 출구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한다며 이것은 정부부채, 자산거품과 맞물려 화폐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도 있다. 1세기 전 유럽은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헤이그 평화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1차 대전을 막을 수 없었다. 1차 대전 이후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시도하지만 각국들의 이기심으로 2차 대전은 결국 일어났다. 이런 반복이 또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과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 by | 2009/10/17 00:52 | Economic&Political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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