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1일
최문순 의원 홈피에 쓴 글
안녕하세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최문순 의원은 지지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미디어법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시는 모습, 그 일관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디어법안의 싸움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들이 모두 한나라당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프레임이 한나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그것만을 반대하는 식의 논리로서는 한나라당을 이길수도 없고 어떤 협상을 받기도 거의 불가능 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프레임을 야당으로 들고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이름의 미디어법안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처럼 언론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함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의 조중동을 공격할 수 있는 법안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은 오너 일가에서 세습될 수 없도록 4%등 정도로 최고 지분량을 설정해두고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등등의 방법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방씨 일가의 조선일보와 삼성의 중앙일보 등은 커다란 타격을 받겠죠. 같은 명분으로 조중동의 핵을 건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다면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법안이 한나라당과 정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은 민심으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여론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강하게 반발할수록 국민들은 이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조중동을 공격하는 미디어법안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조중동을 개혁시킬 수도 없고 법안을 거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죠.
어찌보면 지금은 그동안 풀지못했던 조중동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계획이 성공된다면 언론들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협상틀을 얻어내거나 혹은 조중동을 개혁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하시지 못한 일을요.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정치도 점점 싸늘해지고 민심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하셔서 이 차가워진 정국와 민심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최문순 의원은 지지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미디어법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시는 모습, 그 일관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디어법안의 싸움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들이 모두 한나라당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프레임이 한나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그것만을 반대하는 식의 논리로서는 한나라당을 이길수도 없고 어떤 협상을 받기도 거의 불가능 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프레임을 야당으로 들고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이름의 미디어법안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처럼 언론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함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의 조중동을 공격할 수 있는 법안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은 오너 일가에서 세습될 수 없도록 4%등 정도로 최고 지분량을 설정해두고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등등의 방법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방씨 일가의 조선일보와 삼성의 중앙일보 등은 커다란 타격을 받겠죠. 같은 명분으로 조중동의 핵을 건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다면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법안이 한나라당과 정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은 민심으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여론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강하게 반발할수록 국민들은 이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조중동을 공격하는 미디어법안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조중동을 개혁시킬 수도 없고 법안을 거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죠.
어찌보면 지금은 그동안 풀지못했던 조중동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계획이 성공된다면 언론들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협상틀을 얻어내거나 혹은 조중동을 개혁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하시지 못한 일을요.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정치도 점점 싸늘해지고 민심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하셔서 이 차가워진 정국와 민심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 by | 2009/10/31 15:26 | Economic&Political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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